4.29 대책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확대도입 대출액 줄어든다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2021년 4월29일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말이 금융위에서 발표한 DSR 대출규제인데

이건 4.29 부동산대책이나 다름없습니다 

27번째인가요 28번째인가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 나온게요

주요 내용은

1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관리체계정비

2.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로 인해

   2021년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능금액이

   차주의 소득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관리 취약부문 제도보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조여서

   막는 한편

   비주택 담보대출인 토지와 오피스텔도

   LTV를 도입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주택 LTV 40% 적용

   (2021년 7월부터)

4. 서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청년층 만기 40년 모기지 도입- 2021년 하반기

 

 

정말 기가 찹니다

부동산정책에 한해서만큼은

이 정부를 절대 신뢰할수 없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다리가 걷어져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2021년 4월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의 

9억원 초과주택에 대출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젠 전 규제지역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서울시내에 대체 6억이하 아파트가 있기나 할까요?

서울 아파트의 83.5%가 6억 원 초과라고 합니다

그것도 2021년 7월, 2달사이에 바로 시행합니다

주택구매계획이 있으신분은 빚을 권하는건 아니지만

대출시행을 미리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

신용대출도 규제합니다

액수도 줄어들뿐더러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서도

신용대출을 받을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금지됩니다

신용대출 DSR산정시 현 10년 기준을 

5년으로 축소합니다 (2022년 7월부터)

대출총액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비롯해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가계대출이 포함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수준이 안되면 돈을 못벌면

매달 월에 200-400사이 버는 사람들은

집사지 마라는 명령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연소독 2천만원일땐 서울시내 아파트를

살때  이제 2억도 못받습니다

1억6900만원 가능하구요

소득이 5천만원일때는 4억2천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 8천만원일때는 6억7500까지 가능하고

소득이 1억원이 넘으면 8억4400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LTV DTI도 적용되니까 별도로 계산해야하긴 합니다

계속 4.29대책 DSR 대출규제를 살펴보죠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입니다

LTV 40% 적용이죠 

만기20년과 만기30년의 대출가능금액이 다른데요

연소득 5천만원이고 마이너스통장 3천을 이용할시

현재는 3억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2021년 7월부터는 2억3700만원

1억2300만원의 대출이 줄어듭니다

만기30년은 그만큼 이자를 더 내라는 이야기니까

대출을 더 받을수 있어도 의미가 퇴색됩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을 쓰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만약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없다고

가정하고 대략 계산해보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니 참고용입니다

금융위에서 정책이 내려오고 7월에 정책이

넘어가면 은행에서 지침이 나올겁니다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이 없고 

다른 대출도 전혀 없다고 생각했을때의

차주단위 DSR 적용시 주택담보대출 한도입니다

제 연봉이 1억원이 되는 방법밖에 없네요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번 4.29 DSR 확대도입 대출규제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DSR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수 있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7월에 이어 1년단위별로

계속 더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냥 집살때 대출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돈있는 부자들 현금부자들만

집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말로는 대출을 못받게 하면 집을 못 살거고

집이 안팔리다보면 집값이 떨어지겠지 라는

1차원적인 생각이겠지만 그게 될까요

 

9억초과 아파트 구입시 DSR 변경을 적용하면

기존보다 주택담보대출 6천만원에서 1억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대략나옵니다 

9억이상은 어차피 대출규제가 있었으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출액이 줄어들죠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이 넘었는데요

이제 그 서울 시내에 얼마남지 않은

6억과 8억사이의 아파트도 집값을

올려주겠다는 선언입니다

영끌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구매했던 패닉바잉현상을

대출규제로 틀어막겠다는 계획이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한 집단대출

(중도금과 이주비대출)은

DSR계산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또는 다른 집단대출을 했더라도

완공시 잔금을 하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또 DSR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코인을 하진 않지만

코인도 세금거두면서

보호는 못한다고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그나마

더 올라가기전에 사려는

20-30의 매수움직임을

패닉바잉이라며 이제 막으려 합니다

20-30이 사주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건가요

그렇게 사지도 팔지도 가지지도 못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5년내내 펼치네요

LH직원 땅투기를 핑계로 삼고요

역사속의 기록 될 부동산정책들입니다

 

울분을 토했네요

이렇게 계속 계층 사다리를 걷어내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누구나 

부동산 집값이 잡히길 원할겁니다

서울시내 40-50프로 이상이 무주택자니까요

특히나 청년계층, 20-40의 신혼부부와 그외 가정들

이제 집사기가 더 어려워 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가계부채 줄여야되고 대출안받아야 되는게 맞죠

능력이 안되면 대출 안(못)받아야 되는게 맞죠

난 대출하고 상관없는데

집 당분간 살 계획(능력)도 없는데

코인이나 해야할까봐요.....

더 집값 올라가고 계층사다리 더 걷어지고

더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기 전에요

 

2021년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DSR확대도입 

금융위 발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신용대출 규제 살펴봤습니다 

 

대략적인 방안만 나온것이고 

저도 기사와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한것이니

추후에 달라질수 있고 금액이 다를수있다는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