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 은평구 중심 분석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2021년 3월 31일 오후2시부터 국토부에서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가 진짜 무섭긴 무섭나봅니다 갑자기 공급대책을 무차별로 내놓네요 그렇게 규제만 하더니만...

아무튼 오늘 배포된 후보지에서는 은평구, 도봉구, 영등포구가 핵심같은데 은평구가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후보지로 자치구로는 4개 , 해당지역으로는 21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부르던 공공주도사업인건 변함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는 전제하지만 2.5만세대로

서울지역에 공급이 계속 늘어날수 있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주려고 노력하는듯 싶습니다 

그런데 제안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국토부가 제안한건가요

후보지 선택사유를 나열했습니다. 역시 은평구 연신내역 주변은 GTX-A노선과 3,6호선의 트리플역세권의

잠재력을 인정받고있는듯 합니다. 다만 자료에도 나와있듯 주변이 노후화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서쇼핑 옆쪽과 비스포레쪽에는 대기업이 매매해서 상가와 오피스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불광동, 연신내쪽은 지속개발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금천구 가산, 도봉구 창동은 지속적으로 개발압력이 있던곳인데 영등포 신길동은 좀 의외입니다

해당자료 대상지 중에서는 제일 중요 관심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용적률상향과 토지주수익을 강조하는군요

그런데 아래를 보면 후보지로 선정만 됐을뿐 세부 사업계획이나 별 다른건 없어보입니다

토지소유자 10프로의 동의요건이 제 1차요건이네요

빠를수록 수익율도 보장해주고 인허가 우선처리 등 당근책도 제시합니다

 

요근래 화끈하게 데이고있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고하네요

절차를 보면 저렇게 반년만에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될수가 있을까요? 컨설팅서비스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또 다른 후보지도 계속 내놓는다고 하네요  자료를 읽다보니 2.4대책의 진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위치도 찍어서 주는군요 영등포는 정말 면적도 그렇고 꽤 크게 진행합니다 

2.4대책으로 인해 그 이후에 구매한 분들은 현금청산될수 있으니 과감하게 발표하는 듯합니다

 

은평구쪽에 저는 중점을 두는데요  연신내역쪽에 현재 북한산힐스테이트7차말고는 아파트가 없었는데요

4번처럼 연신내역 바로 옆에 지어지면 트리플초역세권인데다가 진입도 편해 괜찮은 입지입니다

7번은 북한산힐스테이트7차 대지가 48070m2 인데요 그것보다 훨씬 크니 1300-1500세대가 예상됩니다

입지도 연신내역 도보이용가능하고 연천초, 불광중, 연신중,은평구립도서관 등도 도보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출입로가 어떻게되냐에 따라 차량출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큰 길이 연신내쪽으로 나도 그쪽도 이면도로거든요 그 앞은 다 주택가라 역시 이면도로구요 

은평구에는 대조1구역재개발, 불광5구역재개발, 갈현재개발, 미성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데 더욱 공급된다면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정도네요 공급에는 장사가 없으니 강력한 시그널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진자료에도 안나온 곳도 후보지로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녹번역인근 새절역인근도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중 하나죠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도 공공재개발로 동의서를 걷던 지역인데 후보지에 들어갔네요

 최근에 포스팅한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맞은편쪽입니다 역시 규모가 2400세대로 상당합니다

다만 조금 실소를 금하게 되는 부분은 2021년 이번년도에 은평구 공공재개발신청은 전부 다 탈락시켰었거든요

위에 후보지도 다 탈락했었죠 탈락시킨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해서 내놓는다?

정책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이슈. 그리고 국토부 변창흠장관은 실질적으로 경질된 상태인데

공급한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보여주기 정책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은 어디로 가는걸까요

이렇게 공공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재개발한다는 자체에 1차의문

땅에 떨어진 국토부와 LH SH의 신뢰도로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이루어질수 있는지가 2차의문

서울시장과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한 정책인가가 3차의문

해당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이견없이 받아들인지가 4차의문

현금청산에 대한 문제해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5차의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해당 후보지의 토지주들이 자기의 땅을 LH SH에 남겨주는 형식이 가능할까 최종의문입니다 

은평구만 놓고 생각해보면 많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는 이미지가 있기때문에 개선되면 좋지만 

이미 재개발로 많은 아파트가 입주예정인데 제반 인프라시설보다 이런 주택공급만 때려놓는다는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이상 2021년 3월31일 발표한 국토부의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대해 다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