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정책 선회하나?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 LTV,DTI 대출규제완화시사 내집마련 가능해질까?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도 경제뉴스를 기웃기웃하다가 약간 관심가는 기사와 주제가 있어 조금 다뤄보려합니다

與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 90%까지 대출해주자" : 네이버 뉴스 (naver.com)

與 당권주자 송영길 "무주택자는 집값 90%까지 대출해주자"

내집마련과 부동산획득은 일반적인 한국사회 시민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규제일변도의 25번의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을 끌어올렸습니다.

문재인정부와 여권의 부동산안정과 집값안정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2017년 8.2대책을 기점으로 2021년 현재까지 서울아파트값은 평균 2배이상 상승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은 5선의 다선 중진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당대표에 나설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합니다

인천시장도 지낸 커리어가 있으시고요.  송영길의원이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무주택자나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부동산구매자에게

부동산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한다. 최초 분양 무주택자 LTV·DTI 90%까지 완화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외국가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살펴보죠

미국의 경우 LTV상한 80%, 홍콩은 80-90%, 네덜란드는 100%입니다.

직장이 있으면 갚아가며  집을 구매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실패를 요모조모 이야기했습니다

25번의 걸친 대책이 대실패하여 20대와 30대는 내 집을 구매하지 못하여 불만이 쌓였고,

나머지 세대들도 집이 하나 있다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이 증가하여 불만이 쌓였다

사지도 팔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는 부동산정책의 실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쌓였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상조씨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책은 집값을 올리면 세금으로 때려잡자는 것"이라며

"국민들, 세입자들이 볼 때는 국가와 집주인이 집값을 올려서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때도 송영길의원이 어느정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민주당 중진의원이 왜 그동안은 입이 없었나 이야기를 못했을까요?  

2014년으로 돌아가봅시다. 박근혜정부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사라고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고있었고 국민들사이에서는 집을 왜사? 집사면 바보

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정부가 계속 금리도 인하하며 규제를 완화해준다고 했을정도였죠.

미분양도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해진 속된말로 빚내서 집사라 이런식의 이야기였었죠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대가 정부부동산정책만 믿었다가 벼락거지됐다는 청원을 했다죠?

제가 몇년전에 보면서 스크랩한 기사가 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요 기사를 다시 봅시다

최경환은 틀렸고, 김수현은 옳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최경환은 틀렸고, 김수현은 옳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머니투데이 박준식기자님 지금 뭐하시는지 몰라도 부끄러운줄 아세요

김수현씨는 노무현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또 부동산실험으로 2번의 대실패로 온 국민에게 고통을 준 진짜

나쁜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는 사람이예요 부동산은 끝났다? 혈압이 오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정책을 계획하고 사회수석하고 정책실장으로 중용되는지요?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국가부채는요? 왜 계속 국가부채는 증가하는데

가계부채이야기만 하는거죠? 국가가 빚내는건 좋은 빚이고 어떻게든 내집마련하고자 가족을 위해 부동산을 사려고하는

가정과 개인의 부채는 나쁜 빚입니까?

오히려 대출규제로 인해 현금부자들만 집을 다 구매하고 실질적인 무주택자들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뉴스들은 보면 기가 찹니다. 물론 근거들이 있는 이야기고 그때의 경제정책이 다 옳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이야기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정책이야기를 하고 실질적인 국민에게 도움이 됐냐는것을 이야기하자는거죠

물론 빚을 권하는 사회가 되면 좋지는 않겠죠. 국가부채든 가계부채든 적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송영길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미국과 네덜란드 홍콩 그리고 다수 국가가 대부분 부동산구입때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20-30년동안 그 이상의 기간으로도 상환하여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부동산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라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 경제부총리이자 기재부장관인 홍남기씨는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새로 정책실장이 된 이호승 정책실장도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 전세계의 부동산이 다 올랐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홍남기씨는 4년동안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사람이면서 왜 자리를 유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규제안했으면 국내 부동산시장이 더 폭등했다고 생각해서 누르고 있다고 정부가 생각하는걸까요?

단기간의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부동산정책 선회하여 내집마련과 부동산안정에 진짜 어떤 정책이 도움되는지

모든 국가지도자와 정치인과 국민들이 협의하여 부동산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