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도어락수리, 도어락교체비용과 과정정리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겨울철에 도어락이 자주 고장나곤 합니다

최근에 도어락이 고장나서 교체한 지인동생을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집을 비워둘때 건전지가 방전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수명이 다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 사건사고가 많아지면서 도어락설치와 도어락수리, 도어락구매비용, 도어락교체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거 같네요 그리고 임대차한 집에서 임대인일때 임차인일때 전세나 월세집에서 도어락수리와 도어락구매비용, 도어락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어락이 문제있거나 고장날 확률, 구매하거나 교체해야할 상황은 크게 3-4가지입니다

첫번째로 제일 흔한 일이 건전지약이 다되어 건전지가 방전된 상황이 제일 많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틀린 것도 아닌데 아예 입력이 안되거나 불도 안들어오고 도어락에 소리도 안난다 싶으면 우선 9v 9볼트짜리 건전지를 구매해서 도어락입구쪽에 갖다대면 일시적으로 도어락을 쓸수 있도록 전류가 흐릅니다

9v건전지 위에는 동그라미와 육각형모양의 2가지홀이 있는데 그런 건전지를 구매해서 도어락에 틈을 맞춰서 해보세요 

의외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출장비 주고 꼭 열쇠수리공이나 도어락a/s업체를 부르시는데 꼭 9v건전지사서 도어락에 대어보고 시도하신다음에 업체나 인테리어업자를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출장비 아무리 안되도 3만원에서 5만원인데 비용 충분히 아낄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안될경우도 계속 알아봐야겠죠 

 

두번째로 도어락이 노후화되어 버튼이 안눌리거나 아예 내부고장일때겠죠 

도어락이 노후화되어 고장났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도어락도 브랜드가 많아서 해당업체에 as를 요청해보지만 최신형이 아니라면 제일 많이 듣는 대답은 단종되었거나 오래된 도어락이라 부품이 없어 수리가 안된다는 대답일겁니다 

새로 사거나 구매해서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세번째로는 또 건전지불량으로 수은이 흘러서 도어락이 고장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술에 취하거나 다툼으로 인해서 도어락을 강제로 훼손하거나 뜯는 경우도 있죠 

또 세상이 험악해지다보니 보안유지를 위해서 최신형 도어락으로 새로 구매할때겠죠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나거나 도둑이 들었을때, 타인이 도어락비밀번호를 강제로 바꾸었을때가 있습니다

 

단정적인 예를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도어락이 고장나면 일단 9v건전지를 사서 대면 도어락이 작동한다 그렇지 않을때는 도어락브랜드업체나 인테리어업자나 열쇠수리공에게 수리하거나 새로 구매해서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집인 자가일때나 그럴땐 상관없지만 임차인일때 전세집이나 월세집일때 도어락수리비용과 도어락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해야되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튼 9v건전지를 대서도 도어락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첫째로 무조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합니다

다급해서 먼저 도어락을 그냥 뜯거나 교체해버린다던가 자신의 편의와 보안강화를 위해서 교체한다던가, 임차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도어락을 고장냈을때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겠지요 

 

그럼 제대로 한번 임대차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 집수선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고쳐야하는지 간략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살펴보던 도어락문제부터 살펴보죠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임차한 전세집이나 월세집 도어락수리비용과 교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목적물(임대차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노후나 자연적마모등에 의한 고장이라면 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나 부동산계약관례에 따르면 임대차하는 전세집 월세집에서는 떼어갈수 없는 부착물은 임대인이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누수피해나 보일러고장, 배수관고장, 싱크대고장, 임차인이 과실이 없는데도 개수기 세면대나 변기가 고장났을때, 빌트인으로 설치되어있던 가스레인지가 고장났다 그런것은 통상 집에 붙어있고 임차인이 가져갈수 없는 부착물이기 때문에 임대인 집주인이 수선해줘야할 의무와 비용부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것입니다

도어락같은 경우 애매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제품이 있었다면 임차인과실이 없었을 경우 개인적으로는 임대인이 교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임대인에 따라 열쇠를 쓰는걸로 교체해주겠다라고 해도 어쩔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가 있고.. 못고쳐주겠다라고 하면 이것때문에 실제로 소송하거나 비용을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어락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새로 교체하거나 고장내지 않는한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듯 합니다 임대인이 죽어도 자기는 도어락수리나 교체를 못해주겠다 비용을 못내겠다 하면 어쩔수 없이 임차인의 본인편의를 위해 도어락을 설치했다가 임대차계약이 끝난후 다시 도어락을 떼어서 회수하고 기존의 도어락상태대로 돌려놓으면 될 것입니다 

 

통상 임차인이 부담하는 소모품이라고 함은 간단히 교체할수 있는 형광등전등이나 전구, 샤워기헤드, 수전, 건전지등이겠지요 하지만 최근에 거주하는 집에 옵션이나 부착물들이 늘어나면서 갈등소재가 많아졌습니다

임차인이 벽걸이tv나 벽걸이에어컨, 창문형에어컨을 설치한다던가 해서 생기는 배관구멍과 타공자국은 미리 협조를 구해야하고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ok 허락하더라도 배관구멍과 타공자국을 메우는 비용과 도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할수도 있습니다 

한번 국토교통부에서 안내한 수선의무와 임대차 수선비용부담건에 대해서 살펴보죠 

누수피해가 생길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누수피해는 윗집이나 어느 집에서 책임소재가 있어서 누수가 발생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도 본인 문제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받아야되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보일러는 대체로 노후로 인한 고장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수도관동파로 인해 고장이 났을때에 임대인인 집주인이 수리하거나 새로 구매하는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어 갈등이 덜합니다 다만 수리하거나 교체할때에도 무조건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해야합니다 보일러로 인한 갈등은 추운 겨울에 한시가 급하게 빨리 수리나 교체가 필요해서 임차인이 임의로 수리해서 수리비용이나 교체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리방법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권한도 있어서 갈등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방벙참과 도어락같은 경우가 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난방지를 위해 방범창이나 도어락을 임차인이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나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원래 기존 도어락이 있었을 경우에는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때 집주인 임대인이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만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대체로 임차인의 과실없이 세면대나 변기, 개수대, 싱크대, 도어락, 기존 옵션으로 설치된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노후로수리가 필요한 가전제품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아예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옵션가전제품이 아닐경우에는 또 아닐수도 있거든요 

또 과연 과실이 없이 고장났느냐 어떻게 고장났느냐를 입증하는것은 또 매우 힘들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타협점을 못 찾는 경우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대부분 임대인의 수리비용과 교체비용, 수선의무들이 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고지안하고 실행하는 셀프인테리어나 도배, 에어컨설치, 벽걸이tv설치, 연락없는 도어락이나 방범창설치등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또 세입자의 관리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때도 임차인 세입자가 책임져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안내했지만 솔직히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싱크대고장이나 노후, 누수, 보일러고장, 수도나 배관고장같은 꼭 고쳐줘야할 정도의 큰 문제가 아니면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기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꼭 사전에 협의하고 수리하거나 교체해서 타협점을 찾는게 우선입니다 

 

 

저는 동생의 도어락이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연락했더니 쿨하게 불편하지 않게 빨리 교체하고 영수증첨부해서 보내면 바로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했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짜리 도어락으로 교체해야 하느냐..일일이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이제품 저제품 하기에도 난감하고 너무 저가의 도어락으로도 고가의 도어락으로도 교체하기 난감하죠

자신의 집이나 자가일경우 요새 도어락도 유비쿼터스시스템과 연동되어 50만원 100만원이 넘는 도어락들도 있거든요 

이럴경우에는 대체로 그냥 원래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 크기에 맞춰서 기본형으로 교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근처 인테리어업자분에게 의뢰해 기존의 도어락사진을 보내드렸더니 그 크기에 맞는 도어락제품으로 교체해주셨습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임차하는 집 같은경우 대부분 도어락 크기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저비용에 맞출경우 타공하거나 도어락 크기게 작아져서 볼 품없어지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서요

뭐 빌라나 구옥집같은 경우 도어락은 10만원에서 15만원선에서 도어락교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아파트같은경우 대체로 도어락교체비용이 18만원에서 30만원사이인거 같습니다 제품마다 다르고 출장비와 업체별마다 가격이 다른거 같아요

물론 제일 저렴한건 역시 인터넷에서 출장비용 포함된 도어락을 구매해서 교체하는것이 비용이 제일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도 걸리고 비용문제 영수증문제등이 있어서 도어락브랜드업체나 주변 인테리어업체, 열쇠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제 동생같은 경우 도어락교체와 타공, 출장비까지 포함해서 23만원에 도어락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영수증 받아놓는거 꼭 잊지 마시고 미리 비용을 내고 임대인이나 집주인에게 받을때 계좌이체이력이 있으면 되겠구요 

저렴하게 도어락을 교체한다고 했을때 15만원전후..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아파트에 쓰이는 고급형도어락같은 경우 18만원에서 30만원사이 구매 교체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전협의와 통지, 타협인거 잊지 마시고 도어락이 고장났을때 당황하지 마시고 9v건전지를 구매해서 처리해보시고 아파트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9v건전지나 잔고장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꼭은 아니죠 꼭 먼저 임대인에게 통지해서 잘 교체해서 도어락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