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 현실화되나? 개정중개수수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2021년 8월20일 국토부가 중개보수 개편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10월부터 반값수수료 반값복비 중개보수가 시행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와 공인중개사들은 극력반대하여 단식투쟁과 휴업및 총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중개수수료도 급등한것은 사실이라 소비자들의 원성도 높아 어느정도 정부쪽에서 밀어붙여 통과시킬듯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해 총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표입니다 아직 100프로 확정은 아니지만 국토부개편안대로 흘러갈거 같습니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는 2014년 개정되었습니다

당시 고가주택기준인 9억원을 기준으로 설정되었고 그로 인해 9억원이상은 0.9%로 최고요율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당시만해도 9억원을 넘는 주택은 고급주택이나 강남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이제 서울 수도권 아파트평균이 9억원을 상회하게 되면서 모두 최고 상한요율로 받게 되는 현상이 도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9억의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는 최대 810만원이었는데 개정된 중개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면 최대450만원으로 거의 반값중개수수료가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최고 고가주택인 15억원주택도 현행대로라면 최대 1350만원의 중개수수료지만 개정요율을 적용하면 최대10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제일 거래가 빈번한 2억이상 9억원이하 주택 매매시에는 0.4%의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9억원에서 12억원 주택매매 중개수수료는 0.5%가 상한요율이며 12억원에서 15억원사이는 0.6%상한요율 15억원이상은 최대0.7%의 상한요율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도 개정되면서 크게 개편됩니다

현행 3억원이하 중개수수료는 변화가 없습니다 5천만원미만은 0.5%상한요율,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0.4%상한요율, 1억원에서 6억까지는 0.3%의 상한요율, 6억원에서 12억원까지는 0.4%의 상한요율,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는 0.5%의 상한요율 15억원이상은 0.6%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가격대별로 개정 중개수수료가 개편이 되었고 모든 구간에서 복비 중개수수료가 인하된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서비스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보호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보장한도를 상향하여 개인 연2억원 법인 연4억원으로 2배씩 상향합니다

중개사협회 공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으로 연장합니다

 

또 문제가 상한요율로 인한 중개업계와 소비자와의 갈등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허위광고단속과 전자계약활성화도 도모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유명무실해질거 같네요

 

그리고 중개매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부분을 강화해 보일러가 몇년식인지 균열 누수부분에 대한 것도 바닥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강화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반발에 대한 당근책으로 자격관리도 강화합니다

중개소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상한도입과 중개보조원등 무자격자 불법중개와 자격등 대여 단속강화와

현재 절대평가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점진적으로 상대평가로 전환해 공인중개사를 더 적게 뽑는다는겁니다 

 

중개법인 시장진입을 위해 현행 오천만원인 법정 최소자본금 상향을 검토하고 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도 검토합니다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계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서로의 갈등을 정부가 나서서 처리해준다고 나서는건데요   이부분은 고정요율을 요구하는 공인중개사업계, 소비자의 요구를 국토부가 묵살한부분인데요 중개사들의 가격경쟁을 명분으로 하지만 프롭테크에 대한 진입확보를 열어두었다고 평가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속칭 다윈, 집토스, 우대빵, 직방같은 프롭테크업체들이죠 이 갈등이 원활히 봉합이 될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국토부는 이런 중개보수 개편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즉시 착수하여 중개보수 시도조례개정 권고안을 각 시도에 보내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고 하며 빠른 시기에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개정된 반값수수료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손해배상 책임보험금인상은 11월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도 중개보수 중개수수료 개편시에 진통과 반대가 상당해 6개월이상 시도 조례가 개정되지 못하고 속도가 느렸던 상황을 참고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폭등한 부동산집값에 따라 올랐던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보수가 개정되어 소비자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한 수수료를 지급할수 있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반값수수료가 10월-11월에 시행된다고 계약을 늦추거나 하면 더 손해를 볼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할 겁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와 전세가격은 1-2달마다 가격이 다르고 오르고 있어 약간의 수수료를 아끼려다가 더 급등한 가격에 계약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정된 반값복비 반값부동산중개수수료는 개정안이 확정되어 법이 통과된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되기 전에 계약서를 쓰신분은 그 전의 부동산요율로 적용됩니다 

아직 복비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문제는 중개수수료보다는 부동산집값이 아닐까요?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가격과 연동된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인적인 4,8,12%의 부동산 취등록세, 40-80%에 이르는 양도세는 전혀 문제가 없고 중개수수료만이 문제일지는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롭테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당장의 데이터와 파이를 먹으려고 드는 저가업체들이 부동산시장을 장악하고 나중에 대기업들에 부동산기술과 데이터를 팔면서 기업을 매도해서 대기업이 부동산중개시장을 독과점하면 그때는 해외처럼 중개수수료가 대폭 오르는것을 막지 못할겁니다

해외중개수수료가 어떻게 되있나 보면 지금 미국은 매도자가 중개수수료 6%, 일본은 매도자3% 매수자3%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중개수수료는 매우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의 질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것보다 못하다는 소비자의 불만이고 납득이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프롭테크발전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대기업이 장악한 부동산시장에서 이제 서비스의 질 문제를 운운할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중개수수료를 더 지급하게 될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개 96%를 차지하며 중개사무소당 1에서 1.5명의 인력으로 운영됩니다

부동산이 급등하여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도 올라 중개업자들이 떼돈을 벌며 하는일 대비 버는 돈이 많다는 여론이 우세한것으로 보이는데 역설적이게도 중개업계는 매우 영세한 사업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는 간이업체가 반을 넘으며 공인중개사업계 평균 연봉을 내면 3500만원 수준에 그친다고 하네요

 

아무튼 급등한 부동산가격과 문재인정부들어 26번 부동산정책실패의 결과를 국민들과 중개업계 모두 다 같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거 같아 씁쓸합니다  

 

이상 개정 반값 부동산복비, 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토부 발표에 따른 중개보수 개편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