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 종부세와 재산세 보유세 감면예고 어떻게 되나?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보유세의 기준완화,

대출규제완화방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정보들과 저의 생각들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20일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총리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기재부장관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9억기준은 10년전 기준이라며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된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패배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이제 1년도 안넘은 대통령선거 대선에서 승패를 좌우할 이슈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팔걷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2021년 4월20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는 것과

또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적용 대상은 공시지가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주택 과세 구간을 현 '3억원 초과'에서

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2.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3. 12억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도 확대하여 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당론차원에서 발의한것은 아니라고 김병욱의원은 선을 그었지만 정부도 검토할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부과기준은 매년 6월1일로 그전에 법이 통과되야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어 한달안에 통과시키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도할듯 합니다

6월1일이 넘겨서 이번 종부세와 재산세 보유세 등의 세금고지서를 국민들이 받아들게 되면

세금 올라서 좋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실거래가 시세 11억-15억의 1가구1주택도 다수의 세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세금을 내야한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종부세기준인 9억이상인 집을 매도할때는

9억이상은 고가주택기준으로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고가주택기준도 9억으로 10년동안 잡혀져있죠

지금 서울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부세기준이나 고가주택기준이 말이 안되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1월에 12억원으로 종부세기준을 완화하려했지만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완강히 반대하여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파른 서울집값의 상승으로 서울의 공시가 9억원 초과아파트는 약 41만채로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거의 전부가 종부세대상이고 강북의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보유자도 거의 종부세대상들입니다

우스개 소리로 패닉바잉으로 영끌하여 강북에라도 겨우 집한채 마련한 30-40대도 내집이 아니다.

은행에도 대출이자를 갚고 나라에도 월세내며 사는격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말하고있는 종부세상향기준은 고가주택의 1% 내지 2%의 고가주택을 종부세기준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1.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

2. 재산세 감면 상한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안입니다

3. 1,2의 법안발의가 통과될경우 시세 12억원 공시가 8억의 아파트 보유세는 현행 대비 100만원안팎 감세될 예정입니다

4. 종부세 완화를 비롯해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등이 검토되어 LTV DTI 상향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은 2021년 4월에 법안발의만 되었을뿐 통과된 법안은 없어 지켜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 4년간 실시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을 스스로 실패했다고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선거표에 따라서 부동산정책이 다시 롤백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일것입니다

이런 종부세완화 법안발의와 보유세 재산세감면, 대출규제완화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집값상승을 부추길수도 있으며

대출규제완화는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집값을 내릴수 없고 사실상 집값을 못잡을 것이란 시그널이 시장에 흘러갈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어느 누가 집값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주택자와 투기세력? 1가구1주택 실거주자도 투기세력입니까?

취등록세상향으로 사지도 못하게

양도세중과로 팔지도 못하게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로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정말 한심스러운 4년간의 철저히 실패한 부동산정책이 다 무효화되고 결과적으로 집값만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누가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할까요?  납세자의 세금을 줄여  대통령선거만 노리고 선회하는 부동산정책...

그래도 그나마 일견 다행일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도 집값이 안내려간다는 정부와 여당의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감면, 대출규제완화(LTV DTI) 등을 정부와 여당인 더불이민주당이

검토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포스팅을 마칩니다 

다만 위 포스팅 모든 부분이 법안발의는 되었지만 검토중인 사항으로 2021년 4월21일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