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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

위선과 내로남불 임대차3법 대표발의자 박주민 국회의원을 보면서

by Gloomy@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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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도…법 통과 한달 전 임대료 대폭 인상 : 네이버 뉴스 (naver.com)

 

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도…법 통과 한달 전 임대료 대폭 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린 사실이 31일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이날 국회 공보와 국

news.naver.com

임대차3법 대표발의자 시행 한달전 임대료 대폭인상으로 논란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국회의원

가급적 블로그하면서 정치/종교/젠더 이야기는 제외하고 포스팅하려 노력했지만

진짜 이번 사건에는 한마디 안하고 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내가 포스팅하는 부동산임장기와 앞으로 포스팅될 부분은 은평구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이번에 은평구 갑 지역에서 재선을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

세월호변호사로 이번에 최다득표율에 힘입어 당선되었죠 그리고 작년에 임대차3법을 목놓아 노래부르고 주창하며 

여당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2+2인 임대차3법도 박주민의원은 세입자가 원하면 무기한 연장해주자고 처음에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당동 중구에 아파트보유. 그럴수있습니다 은평구 의원이 꼭 은평구에 집있으란 법 없죠

그런데 인상률이 9프로, 월세전환률로 치면 26프로 인상했답니다

네 위법은 아닙니다 법시행전 한달전에 그렇게 계약했지요

법시행 이틀전에 계약한 김상조 정책실장? 그래도 그 사람은 주고받는 전세입니다

그렇다고 도덕성타락이 감춰지는건 아니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법을 주창했으면 자기는 거기에 엄격하게 적용되서 더 지켜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위법이전에 이건 진짜 양심의 문제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계약성사시켜준 부동산 사장님 탓을 또 하고 계십니까? 

임대차3법때문에 임대인도 임차인도 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임대인도 자기맘대로 집을 처분하거나

입주할수 없어졌고 임차인도 치솟는 전세값에 같이 힘들어합니다 

임대인도 바보가 아닌데 돈이 넘치는것도 아닌데 법을 준수해가며 5%씩 꼭 지켜서 계약하고 있습니까?

물론 임차인 보호받아야합니다 2년마다 치솟는 이 살인적인 전세값과 집값

평범한 보통 직장인들이 절대 따라잡을수 없는 인상률입니다 2년 정말 금방갑니다

설사 5프로인상해주며 재계약해도 2년있다가 나는 쫓겨나겠구나 임대인 눈치를 봐가며 재계약하고있을겁니다

박주민 국회의원님   당신은 내 기억에 평생 내로남불의 위선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체 정치를 왜? 무엇을 위해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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