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3법4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안내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수(전입신고 확정일자랑 다름)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은 전 국민 불편하게하는 21세기 최대의 악법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종료로 인한 과태료를 소급적용하여 부과한다고해서 부동산사장님께 혹시나 잊지않고 신고하라고 문자가 왔네요 (고마움v) 아니 계약할땐 분명히 뉴스에서나 부동산사장님이나 원래는 임대차3법으로 인해 2021년 6월1일부터는 임대차3법에 따른 전월세신고제로 해당동사무소, 해당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된다고 알고는 있었어요 다만 전월세신고제를 하고 1년간 2022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신고를 해야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거다라고 알려주셨고 저도 상식적으로 계도기간이라 1년후에 제대로 시행하겠군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따르면 필수신고대상 조건이 나와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계.. 2022. 4. 19.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이 만기전 이사할때는?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관련 상식에 관한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시행된지 2년 언저리가 다 되어가는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정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고 있는듯합니다 계약후 30일이내 계약내용을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하는 전월세신고제. 1년간 과태료유예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는 해야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중 한명만 신고하면되는데 대체로 임차인들이 신고하고 있는듯합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시 임대료상승폭을 5프로이상 증액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재계약할때 5프로까지만 증액하여 계약하여야한다는 내용이고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제일 좀 말이 많고 분란이 많은 제도인데 2년계약시 원래 살던 임차인이 2년 더 계약연장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 2022. 1. 29.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 안녕하세요 글루미입니다 오늘부터 포털사이트들에 대대적으로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기사가 뜨고있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공동신고 (온라인신고와 공인중개사 위임신고가능) @ 아파트와 다세대 등 주택과 '준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과 기숙사 및 비주택인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서울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보증금 6천만원이나 월세30만원초과)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및 출장소 (대부분 관할 주민센터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위반 시나 신고를 안할시 그리고 거.. 2021. 4. 15. 위선과 내로남불 임대차3법 대표발의자 박주민 국회의원을 보면서 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도…법 통과 한달 전 임대료 대폭 인상 : 네이버 뉴스 (naver.com) 임대차법 대표발의 박주민도…법 통과 한달 전 임대료 대폭 인상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월세를 크게 올린 사실이 31일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다. 이날 국회 공보와 국 news.naver.com 임대차3법 대표발의자 시행 한달전 임대료 대폭인상으로 논란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국회의원 가급적 블로그하면서 정치/종교/젠더 이야기는 제외하고 포스팅하려 노력했지만 진짜 이번 사건에는 한마디 안하고 살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내가 포스팅하는 부동산임장기와 앞으로 포스팅될 부분은 은평구와 관련된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 2021.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